2020.  5.

제22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0행정사무감사자료

	건 설 국

도  로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9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257
			2.	2019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258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61
			4.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262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263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265
			7.	2019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271
			8.	기금 운용 현황	274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275
			10.	용역사업 현황	276
			11.	인･허가 민원관련	279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280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283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283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284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284
			17.	2019년 예산 중 2020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288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290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90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90
			21.	국․도비 반납 현황(2019년 반납건)	291
			22.	2019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292
			23.	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93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293
			25.	2019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294
			26.	소송 사건 현황	295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297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301
			2.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302
			3.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303
			4.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304
			5.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		305
			6.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306
			7.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		307
			8.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310
			9.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311
			10.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312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313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9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 성      과

◦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L=30km, 인도보수 및 정비 L=6km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 615건 / 4회(106개소)

▸도로 부속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332개소

◦ 도로 및 교량 안전을 위한 과적․ 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

▸과적차량검차 : 3,829건(36건 적발, 과태료 13,470천원 부과)

▸교량유지관리 : 안전점검 63개소, 교량 및 보도육교 보수 2개소

◦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생활 편익 기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등 민원처리 : 265건

▸소파보수 및 생활 민원 처리 : 4,176건

(견문보고 781건 / 생활민원 2,965건 / 자체정비 430건)

▸불법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 : 83,336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11,335건 / 불법광고물 72,001건)

▸보도육교 및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 23기 46면(23,236천원)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 12개소 20면(5,580천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4,692,489건(보상금 지출 90,000천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자 만족도 증가

▸재생자전거 생산 및 기증 : 298대(생산 245, 기증 53)

▸자전거 대여소 운영 2개소 : 7,909대(웅포 6,344, 만경강 1,565)

□ 반     성

◦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민원에 대한 신속응대 미흡

◦ 도시가로변 위법행위(현수막, 적치물 등) 즉각 대처 미흡

2. 2019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 2019.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계		2019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도로과				25,167,904		19,140,525		3,415,637		2,611,742		19,066,422	6,101,482	75.7
	도로환경개선			11,156,914		8,780,079		1,373,731		1,003,104		8,470,986	2,685,928	75.9
		포장도로 유지관리		7,645,175		6,206,727		435,344		1,003,104		6,521,618	1,123,557	85.3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603,500		603,500		0		0		602,459	1,041	99.8
			도로 보수 폐기물 처리	100,000		100,000		0		0		100,000	0	100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	201,000		201,000		0		0		200,113	887	99.5
			포장도로 유지관리	1,657,683		1,516,872		140,811		0		1,594,064	63,619	96.1
			읍면동 사리부설	60,000		60,000		0		0		58,522	1,478	97.5
			인도 보수 및 정비	2,223,338		1,928,805		294,533		0		1,278,268	945,070	57.4
			건설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	243,550		243,550		0		0		164,455	79,095	67.5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1,503,000		1,503,000		0		0		1,492,216	10,784	99.2
			생활민원 현장처리	20,000		20,000		0		0		16,724	3,276	83.6
			기타 지역특성화산업육성(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 시범사업)	30,000		30,000		0		0		30,000	0	100
			국도23호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003,104		0		0		1,003,104		984,797	18,307	98.1
		시설물 유지관리		3,312,371		2,373,984		938,387		0		1,754,912	1,557,459	52.9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281,600		281,600		0		0		240,678	40,922	85.4
			교량 유지관리	2,254,387		1,316,000		938,387		0		755,282	1,499,105	33.5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50,000		50,000		0		0		43,030	6,970	86.0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	691,500		691,500		0		0		686,893	4,607	99.3
			도로교통량조사 및 현황조사	21,684		21,684		0		0		18,349	3,335	84.6
			도로관리상황실 유지관리	13,200		13,200		0		0		10,680	2,520	80.9
		불법광고물 정비		182,968		182,968		0		0		178,382	4,586	97.4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40,388		140,388		0		0		138,100	2,288	98.3
			행정게시대 관리	31,000		31,000		0		0		30,302	698	97.7
			노점상 정비	11,580		11,580		0		0		9,980	1,600	86.1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16,400		16,400		0		0		16,074	326	98.0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6,400		16,400		0		0		16,074	326	98.0
	도로기반관리			12,556,860		8,906,316		2,041,906		1,608,638		9,141,308	3,415,552	72.7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1,073,314		7,779,439		1,751,906		1,541,969		8,072,200	3,001,114	72.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124,020		1,013,030		110,990		0		931,230	192,790	82.8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90,000		60,000		30,000		0		28,277	61,723	31.4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6,967,534		6,241,370		500,916		225,248		4,691,985	2,275,549	67.3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482,877		0		110,000		372,877		205,397	277,480	42.5
			동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1,943,844		0		1,000,000		943,844		1,822,290	121,554	93.7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마을안길)	465,039		465,039		0		0		393,021	72,018	84.5
		위험도로개선		214,365		200,000		0		14,365		198,234	16,131	92.4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4,365		0		0		14,365		0	14,365	0.0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보조)	200,000		200,000		0		0		198,234	1,766	99.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52,304		0		0		52,304		52,304	0	10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52,304		0		0		52,304		52,304	0	100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1,216,877		926,877		290,000		0		818,570	398,307	67.2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826,877		536,877		290,000		0		818,570	8,307	98.9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390,000		390,000		0		0		0	390,000	0.0
	재무활동(도로과)			3,773		3,773		0		0		3,771	2	99.9
		보전지출		3,773		3,773		0		0		3,771	2	99.9
			보전지출	3,773		3,773		0		0		3,771	2	99.9
	행정운영경비			1,450,357		1,450,357		0		0		1,450,357	0	100
		인력운영비		1,414,519		1,414,519		0		0		1,414,519	0	100
			인력운영비	1,414,519		1,414,519		0		0		1,414,519	0	100
		기본경비		35,838		35,838		0		0		35,838	0	100
			기본경비	35,838		35,838		0		0		35,838	0	100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채 성 태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현재 불법으로 사용되는 진출입로에 대하여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람.	▸시내 지역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 여부 일제조사를 인력확보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음.
2	▸중앙초교 앞 육교에 대하여 중앙초등학교장 및 인근 교회인의 의견은 육교는 존치하되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육교 재설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현재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용역 준공 후 추진하겠음.
3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육교이용을 위하여 신동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현재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용역 준공 후 추진하겠음.
4	▸모현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정문 앞 인도개설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시 어려움이 있었으나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완료하였음.(2019. 7.)
5	▸공사추진 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 되고 있는바 추후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장 답사 시 주민들을 만나 주민요구사항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6	▸현재 불경기로 지역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여 노점상 단속 등에 임하여 주시기 바람.	▸노점상 단속 업무 추진 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처리하겠음.
7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 요청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음.
8	▸시내에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 정비가 잘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정비하기 바람.	▸정비가 필요한 자전거도로 노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음.
9	▸현재 제주도 등에서 운영 중인 무인 자전거 시스템을 우리 시에도 도입 검토하기 바람.	▸무인자전거 시스템은 초기자본 및 유지관리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현재 여건으로는 도입이 어려운 상황임.

4.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제 목	지적사항	조치(처리) 결과	수감 기관	비고
도시계획도로(소로2류51호선) 개설 사업 추진 부적정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 관련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 인수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유사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히 수행	도시계획시실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 인수 등 업무 추진 관련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2018 정부합동감사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관리번호 : 217 - 1 - 3 】

일 시	2019. 06. 13. (제217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용균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19.06.14.
제 목	KTX 익산역 철도이용객 불편사항 해소방안			소관부서	도 로 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KTX익산역을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이나 도로이정표가 시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정비하여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익산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처 리 내 용 ◦ 익산시 외곽에서 KTX익산역으로 연결되는 주요간선도로는 익산대로 외 10개 노선으로, 해당 노선의 교차로 및 사거리 부근 도로(예고, 본표지)표지판에 대하여 ◦ 현재 도로과에서 2020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 안내표지방식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연계하여 2020년까지 익산역 안내 문구를 삽입 정비하여 KTX익산역을 방문하는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 외부에서 관내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많은 군익로를 중점으로 익산대로와 선화로 일원을 올해 정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총 11개 노선 표지판을 정비 할 계획임. ▣ 금 후 계 획 ◦ 2020년 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 2020. 1. ~ 12. ◦ 방향표지판 125개 중 도로명 안내 표지판으로 105개 정비 : 2020. 1. ~

【관리번호 : 221 - 5 - 11 】

일 시	2019. 12. 19. (제221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19.12.19.
제 목	탑천 자전거길 활성화 추진			소관부서	도 로 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원광대학교 동주차장, 미륵사지 공용자전거 대여소 설치 등 탑천 자전거길 활성화 방안을 추진 바람.
▣ 처 리 내 용 ◦ 현재 탑천변은 영등동 하나로에서 금마까지 5.7km의 자전거 우선도로가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 향후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및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중인 탑천 하나로~오산면까지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망동천 자전거도로 2.3km, 하나로~원대간 2.5km를 추가로 설치하여 미륵사지 관광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미륵사지 및 탑천 여유부지에 자전거 보관소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녹색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전거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금 후 계 획 ◦ 하나로~원대간 및 망동천 자전거도로 확보 - 지방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연계하여 자전거도로 확보하도록 하겠음.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계	84 건	덧씌우기 공사 등	9,850,164
1	춘팔선 도로구조개선공사	아스콘포장 1,386㎡	36,144	2018.11.06.~ 2019.05.16.		100
2	국도23호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500m, B=8m	651,002	2018.12.26.~ 2019.12.18.		100
3	모현동 경찰서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아스콘포장 2,694㎡ 보도블럭정비 498㎡	53,244	2019.01.24.~ 2019.06.07.		100
4	2019년 상반기 읍면동 긴급도로보수공사(단가계약)	아스팔트 포장 절단 외 86공종	85,035	2019.02.18.~ 2019.09.21.		100
5	2019년 주요도로 민원지역 인도정비(단가계약)	인도정비 1,000㎡	86,263	2019.02.22.~ 2019.05.22.		100
6	마동도서관 앞 외 1개소 노후인도 정비공사	보도블럭정비 1,416㎡	76,213	2019.02.18.~ 2019.06.03.		100
7	우남샘물사거리~안디옥교회 노후도로 덧씌우기공사	아스콘포장 9,570㎡	52,252	2019.03.18.~ 2019.05.28.		100
8	법정도로 아스콘 소파보수 및 절삭포장(단가계약)	아스콘포장 15,000㎡	84,650	2019.03.20.~ 2019.07.03.		100
9	하나로사거리~어양공원 노후도로 덧씌우기공사	아스콘포장 12,180㎡	63,429	2019.03.20.~ 2019.05.30.		100
10	거성아파트~전북대오거리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아스콘포장 13,215㎡	72,534	2019.03.28.~ 2019.05.15.		100
11	마트데이 사거리~모현대교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아스콘포장 10,342㎡	57,165	2019.03.27.~ 2019.05.14.		100
12	원광대학교 정문~원광보건대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아스콘포장 11,723㎡	67,746	2019.03.28.~ 2019.05.15.		100
13	형제주유소~요교 노후도로 덧씌우기공사	아스콘포장 11,663㎡	67,549	2019.03.29.~ 2019.05.16.		100
14	원광사~이원주유소 노후도로 덧씌우기공사	아스콘포장 11,977㎡	61,460	2019.04.02.~ 2019.05.20.		100
15	고현로(송학동사무소 앞) 외 주요도로 인도정비(단가계약)	인도정비 450㎡	37,688	2019.04.11.~ 2019.07.28.		100
16	인북로(북부시장사거리) 외 주요도로 인도정비(단가계약)	인도정비 510㎡	41,848	2019.4.22.~ 2019.08.07.		100
17	왕궁면 마동~기양마을 외 1개소 노후도로 아스콘포장공사	아스콘포장 10,600㎡	43,866	2019.04.29.~ 2019.07.10.		100
18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문구수정 1식, 지주도색 1식	43,030	2019.06.19.~ 2019.07.03.		100
19	함라면 리도202호선 도로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2,423㎡ 아스콘포장 5,787㎡	69,501	2019.06.20.~ 2019.08.29.		100
20	2019년 길어깨 풀베기공사	예초 125,120㎡	45,686	2019.06.28.~ 2019.07.26.		100
21	2019년 하반기 아스콘 소파보수 및 절삭포장(단가계약)공사	아스콘포장 15,000㎡	83,751	2019.07.18.~ 2019.11.11.		100
22	2019년 하반기 읍면동 긴급도로보수공사(단가계약)	아스팔트 포장 절단 외 86공종	86,127	2019.07.22.~ 2019.12.14.		100
23	2019년 하반기 민원지역 인도정비(단가계약)	인도정비 1,200㎡	82,326	2019.08.05.~ 2019.12.30.		100
24	마동우림아파트 앞 인도구조 개선공사	인도정비 506㎡	36,982	2019.10.08.~ 2019.11.25.		100
25	2019년 하반기 교통섬 정비	교통섬정비 1,000㎡	86,052	2019.10.31.~ 2019.12.23.		100
26	2019년 하반기 아스콘 소파보수 및 절삭포장(단가계약)2차	아스콘포장 16,000㎡	84,655	2019.11.04.~ 2019.12.09.		100
27	2019년 하반기 아스콘 소파보수 및 절삭포장(단가계약)3차	아스콘포장 7,500㎡	42,457	2019.11.11.~ 2019.12.12.		100
28	신흥동 비원궁~ 빵빵주유소 개선공사	인도신설 706㎡	59,907	2019.11.11.~ 2020.05.27.		20 (이월)
29	2019년 하반기 민원지역 인도정비(단가계약)2차	인도정비 1,300㎡	83,939	2019.11.08.~ 2019.12.26.		100
30	2019년 하반기 민원지역 인도정비(단가계약)3차	인도정비 900㎡	61,880	2019.11.18.~ 2020.04.10.		90
31	이리 남초등학교 앞 도로정비공사	인도신설 100㎡	46,657	2019.11.12.~ 2020.05.27.		30
32	신기교외 4개교량 신축이음 보수공사	신축이음 교체 5개소	116,126	2018.12.10.~ 2019.05.14.		100
33	모현육교 보수공사	교량 하부보수 및 교각보수 1식	149,171	2018.12.10.~ 2019.07.09.		100
34	영등동 반석교회 옹벽보강공사	옹벽보강 1식	54,969	2019.06.18.~ 2019.11.29.		100
35	석방육교 내진보강공사	내진보강 1식	600,000	2019.11.29.~ 2020.06.19.		33.3 (이월)
36	2019 상반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중앙분리대 설치 외 48공종	83,088	2019.01.23.~ 2019.07.22.		100
37	2019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중앙분리대 설치 외 62공종	84,317	2019.07.23.~ 2019.12.13.		100
38	하나로 실개천 보수공사	배수펌프장 및 기계설치 1식	43,816	2019.07.18.~ 2019.09.10.		100
39	함라면 농협주유소~ 면소재지간 인도설치공사	인도설치 L=207m	116,739	2019.06.17.~ 2019.12.20.		100
40	오산면 학동마을 외 1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3,682㎡	52,983	2019.08.01.~ 2019.08.30.		100
41	웅포면 구룡목마을 외 11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 A=6,379㎡	93,631	2019.04.10.~ 2019.05.14.		100
42	성당면 회선마을 외 5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7,020㎡	100,824	2019.11.12.~ 2019.12.20.		100
43	오산면 신중마을 외 4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7,120㎡	95,166	2019.02.28.~ 2019.05.20.		100
44	오산면 중흥마을 안길확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A=153㎡ 아스콘덧씌우기 A=496㎡	45,674	2019.06.03.~ 2019.08.08.		100
45	성당면 하와마을 외 3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4,565㎡	93,905	2019.03.06.~ 2019.06.19.		100
46	성당면 수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진입로정비 L=162m, B=6.5~8.0m	253,194	2019.06.10.~ 2020.08.08.		30 (이월)
47	용안면 용안중학교~덕용마을간 인도설치공사	인도설치 L=231m	135,070	2019.06.17.~ 2020.04.05.		30 (이월)
48	용안면 신은마을 외 1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A=345㎡	40,432	2019.10.24.~ 2019.12.12.		100
49	황등면 죽촌마을 안길확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A=450㎡	65,742	2019.11.22.~ 2020.06.17.		30 (이월)
50	황등면 성내마을 안길확포장공사	옹벽설치 후 확포장 L=34m	56,704	2019.10.31.~ 2020.05.15.		30 (이월)
51	성당면 장전마을 안길정비공사	석축쌓기 A=238㎡ 콘크리트포장 A=147㎡ 아스콘덧씌우기 A=698㎡	70,926	2019.10.23.~ 2019.12.17.		100
52	용동면 화배마을 안길정비공사	블록쌓기 후 콘크리트포장 A=447㎡	85,019	2019.10.25.~ 2020.05.13.		30 (이월)
53	성당면 성당포구마을 확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후 아스콘 덧씌우기 A=928㎡	85,530	2019.01.31.~ 2019.05.22.		100
54	황등면 소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확포장 L=128m, B=6m 콘크리트포장 A=342㎡	96,647	2017.12.01.~ 2019.05.27.		100
55	동산동 동천로111-4번지외13개소 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3,932㎡	69,366	2019.01.29.~ 2019.05.30.		100
56	신용동 도치마을~이리자동차운전학원 외 6개소 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6,062㎡	94,241	2019.02.21.~ 2019.06.17.		100
57	인화동 인북로10길 40 외 15개소 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8,773㎡	130,616	2019.03.11.~ 2019.05.10.		100
58	동산지구 보도조성사업	보도개설 L=321m, B=2m	130,039	2019.05.02.~ 2019.10.29.		100
59	동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수목식재공사	메타쉐퀘이아 43주 관목(철쭉) 8,400주	85,969	2019.07.08.~ 2020.05.30.		30 (이월)
60	금마면 기양마을 외 9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콘크리트블럭 및 콘크리트포장 698㎡	67,652	2019.06.18.~ 2019.09.05.		100
61	낭산면 석천대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외 9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가드레일 52경간 콘크리트포장 515㎡	60,932	2019.06.26.~ 2019.10.15.		100
62	왕궁면 오룡마을 외 3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12,969㎡	174,501	2019.08.14.~ 2019.09.05.		100
63	낭산면 우금마을 외 4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9,939㎡	142,886	2019.08.12.~ 2019.10.15.		100
64	동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데크 L=770m, B=2.4m	1,375,814	2018.10.30.~ 2019.10.29.		100
65	동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전기공사)	보안등 신설 37개소 LED BAR 268개소	277,724	2018.12.14.~ 2019.11.27.		100
66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개설 L=310m, B=8m	169,167	2017.08.10.~ 2019.12.26.	100	100
67	낭산면 하단마을 외 14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12,715㎡	171,945	2019.05.01.~ 2019.08.29.		100
68	여산면 원태마을 외 3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2,718㎡	69,096	2019.05.03.~ 2019.08.20.		100
69	금마면 신촌마을 외 6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4,757㎡	89,607	2019.05.02.~ 2019.08.19.		100
70	춘포면 심암마을 외 6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10,717㎡	147,581	2019.01.28.~ 2019.05.16.		100
71	금마면 향산마을 외 15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및 포장 L=2,914m, B=2.8~6m	201,309	2019.06.17.~ 2019.10.04.		100
72	금마면 천마아파트 마을안길정비공사	보도개설 A=267m	71,314	2019.06.10.~ 2019.09.07.		100
73	낭산면 신북마을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2,916㎡	72,962	2019.06.24.~ 2019.09.02.		100
74	삼기면 기산리 진입로 정비공사	옹벽 L=25m, 법면보강 L=25m	56,510	2019.07.16.~ 2019.11.04.		100
75	여산면 유점마을 외 3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가드레일설치 83경간	31,155	2019.08.30.~ 2019.11.13.		10 (이월)
76	망성면 신당마을 외 4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12,455㎡	177,445	2019.08.12.~ 2019.11.09.		100
77	여산면 외사마을 외 3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5,598㎡	127,948	2019.08.29.~ 2019.12.17.		100
78	금마면 황동마을 진입로 외 1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교량 설치	42,725	2019.10.10.~ 2020.04.07.		25 (이월)
79	춘포면 신화마을 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4,112㎡	84,273	2019.10.04.~ 2020.04.02.		100
80	금마면 기양마을 외 9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법면정비 L=383m	58,958	2019.06.13.~ 2019.10.05.		100
81	여산면 후석마을 인도설치공사	인도개설 L=119m	51,481	2019.11.01.~ 2020.01.06.		100
82	탑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2차분)	아스콘 덧씌우기 12,302㎡, 차선도색 1,020㎡	206,746	2019.05.29.~ 2019.09.16.		100
83	원광대~고속터미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평화~배산사거리)	자전거도로 정비 L=2.52km	110,559	2019.07.16.~ 2019.11.04.		100
84	원광대~고속터미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배산~원대사거리)	자전거도로 정비 L=1.37km	128,932	2019.07.22.~ 2019.11.09.		100

7. 2019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접수 일자	종 류	진 정 인	민원명	처리 구분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2019.02.21.	진정	오*례	홈플러스 맞은편 위치에서 원광새마을 금고까지 인도정비 요청	일부 해결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에 따라 인도정비를 추진하겠음을 회신
2019.03.11.	진정	전북보*	도로에 가림막 설치해결 요청	해결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시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문의할 사항임을 회신
2019.03.25.	진정	고*경	개인소유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된 부분을 아스팔트 해체 요청	해결	법률상 규정된 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 통행로로 그에 따른 제약과 관계되는 사항은 민법 및 형법 등에 따라야 함에, 해당 통행로 상 아스팔트 포장 철거는 어려움이 있음을 회신
2019.03.29.	진정	이*봉	도로부지를 침범한 인삼경작으로 통행이 불편하니 해결 요청	해결	확인 결과 불법점유 사실이 없음을 회신
2019.04.01.	진정	김*종 외	도로 불법점용 부분 해결 요청	일부 해결	농로 공사 관련 지장물(화단)은 현장출장 후 “앞면부 화단을 제거하고 측면 석축은 유지, 국유지 상 향나무는 제거, 해당 농로공사는 미래농업과에서 진행 예정”으로 협의하였음을 회신함
2019.04.08.	진정	김*태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지목변경 요청	일부 해결	소유권 이전 부분은 회계과 또는 익산 등기소에 확인 요청, 지목변경 부분은 종합민원과에 문의할 사안임을 회신
2019.04.10.	진정	나*원	사유지에 펜스설치로 인한 통행불편 해결요청	해결	민원요청 내용은 해당 부지 재산권과 민원인의 통행권이 다투는 권리문제로 본 행정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안내함.
2019.04.16.	진정	임*석	마을안길 포장관련	해결	현재 우리 시에서는 비법정도로(통행로)를 포장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 되지 않아 행정절차(소유자의 사용승낙 또는 기부채납) 선행 후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며, 확장을 요청한 안길은 비법정도로로 보상(매입이) 어려우며, 해당 토지는 국(기획재정부)소유로 토지사용자가 매입하여 사용승낙 또는 기부채납 시 사업시행 등을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안내
2019.04.18.	진정	문*철 외	도로관련 교환 요청	해결	토지교환은 도로과에서 용도폐지 신청 후 회계과에서 절차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용도폐지 시 분할 측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측량 전 회계과와 협의해 분할 측량을 진행하여야 하며 분할측량비는 본인 부담임을 안내
2019.04.25.	진정	최*림	마을안길 재포장 요청	해결	정비요청한 구간이 관로로 인해 침하가 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태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 추경 또는 2020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정비할 계획임을 회신
2019.04.25.	진정	이*숙	국유지 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 해결 요청	해결	확인 결과 해당 국유지에 무단점유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
2019.05.08.	진정	최*남	안길에 사리부설 요청	법적 불가	해당 구간에 사리부설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면 사리부설 포장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안내
2019.06.25.	진정	문*철	도로부지 교환 요청	일부 해결	도로의 분할측량 후 용도 폐지해 회계과에 이관하였음을 회신
2019.07.02.	진정	반*경	도로부지에 대한 철거 진행사항 요청	해결	해당 민원요청 내용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음을 회신
2019.07.17.	진정	이*자	오산면 기장마을 비포장 도로 포장 요청	일부 해결	포장요청 구간은 국(건설부)소유로 익산시 건설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 추진은 할 수는 있으나, 현재 재산관리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작에 대한 행정절차(허가 또는 경작물 철거 후 원상복구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재산관리관인 건설과에서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회신
2019.08.05.	진정	김*락외	삼기면 화초마을 진입도로 확장 건의	해결	상기 확포장 요청 구간에 대해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설정되지 않았고 도로확포장 사업계획이 없는 구간이며(도시개발과), 2019년 9월 발주예정인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시 교통량,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선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건설과). 또한, 비법정도로(통행로) 확포장 추진 시 확장구간 내 저촉토지에 대한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 또는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예산확보)등 이 가능함을 회신
2019.08.12.	진정	박*용	도로 난간 설치 반대	해결	시공사 측에서 인도 폭이 협소한 구간에서는 인도 난간 설치에 대해 경찰서와 협의를 요청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절충안을 찾아 조치하겠음을 회신
2019.08.19.	진정	박*선	북부시장 관련 인도 정비 요청	일부 해결	2020년 본예산에 인도정비 예산을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일부만 반영될 경우 구간별 추진할 예정임을 회신
2019.10.02.	진정	박*희	도로 확장 요청	해결	농어촌 도로정비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 및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해당구간의 토지사용승낙 및 기부채납 등을 선행한 부분적 교행로 설치 등의 사업요청을 건의하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회신
2019.10.07.	진정	김*락	삼기면 화초마을 진입도로 확장 건의	해결	비법정 현황도로 확포장을 위한 토지사용자 무상사용승낙 및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하며, 선행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 건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회신
2019.10.16.	진정	서*열	도로굴착 관련 민원 제기	해결	해당 공사업체 확인 결과 민원인과 해당 공사업체 합의하에 진열장을 폐기처분 하였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추후 해당 업체와 원만하게 합의해야 할 사안으로 회신
2019.10.31.	진정	김*희	도로 무단사용에 대한 토지사용료 및 토지매입 요청	해결	매입요청 토지는 법률상 규정된 도로가 아닌 개인사유지 내 형성된 비법정 현황도로로서 개인 사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 구간 개인 사유지 보상은 어려움이 있음을 회신
2019.11.26.	진정	정*환	개인소유 토지에 하수관로 설치로 인한 민원제기	해결	사유지 관련 도로굴착 허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도로과의 도로 굴착 허가 행위와는 관련이 없음을 회신
2019.12.19.	진정	소*초	국유지 도로확보 요청	해결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 다만 해당 국유지의 무단점유 면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

8. 기금 운용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채 성 태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도로법시행령 제62조	20명	심 의
익산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9명	심 의

□ 위원회 운영예산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인 원	금 액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4회	4명	280	※ 심의회:1회 서면심의회:3회

※ 위원회 참석 수당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지급

□ 위원회 운영실적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실적   :  4회, 27개기관, 106개소, L=43,474.3m

▸도로관리심의회(2019. 03. 08.) :  5개기관, 24개소, L= 4,643m

▸도로관리심의회(2019. 06. 04.) : 10개기관, 36개소, L=11,438m

▸도로관리심의회(2019. 09. 16.) :  6개기관, 25개소, L=18,047m

▸도로관리심의회(2019. 12. 10.) :  6개기관, 21개소, L=9,346.3m

□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사 항 없 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부 시 장

□ 회의록 공개일자

위원회명	회의개최일	공개일	공개범위	비고 (비공개시 근거)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2019.03.08.	2019.03.12.	회의록 요약본 (심의안건, 주요내용, 심의결과)

10.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용역비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계	24건	1,523,607	505,543
1	마동우림아파트 앞 인도구조개선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8,135	18,135	㈜주한건설기술단 대표 김은희	2019. 09.26.	2019.07.~ 2019.09.
2	석방육교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15,800	15,800	주식회사 한가람 대표 류양규	2019. 04.12.	2019.01.~ 2019.04.
3	와리교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12,204	12,204	주식회사 한가람 대표 류양규	2019. 04.12.	2019.01.~ 2019.04.
4	간촌교외 28개교 정기안전점검용역	정기점검 1식	19,691	19,691	㈜대한건설연구원 대표 조은아	2019. 03.12.	2019.01.~ 2019.03.
5	송학교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15,206	15,206	㈜대한건설연구원 대표 조은아	2019. 04.04.	2019.01.~ 2019.04.
6	송학육교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13,176	13,176	㈜주한건설기술단 대표 김은희	2019. 04.04.	2019.01.~ 2019.04.
7	용동과선교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12,275	12,275	㈜ 동운 대표 최혁	2019. 04.04.	2019.01.~ 2019.04.
8	관음교외 27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정기점검 1식	19,740	19,740	㈜대한건설연구원 대표 조은아	2019. 06.10.	2019.03.~ 2019.06.
9	신동육교 구조 안전성 검토용역	구조안정성 검토 1식	8,504	8,504	㈜주한건설기술단 대표 김은희	2019. 06.07.	2019.05.~ 2019.06.
10	모현대교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16,206	16,206	㈜대한건설연구원 대표 조은아	2019. 09.05.	2019.06.~ 2019.09.
11	중앙육교외 4개소 구조안전성검토용역	구조안정성 검토 1식	19,251	19,251	주식회사 한가람 대표 류양규	2019. 09.05.	2019.06.~ 2019.09.
12	중앙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19,679	19,679	㈜대한건설연구원 대표 조은아	2019. 11.15.	2019.09.~ 2019.11.
13	2019년 하반기 익산 3종시설물 57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정기점검 1식	19,629	19,629	㈜주한건설기술단 대표 김은희	2019. 12.26.	2019.11.~ 2019.12.
14	성당면 수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외 2개소 안길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진입로 정비 및 인도설치 1식 L=0.51㎞	23,880	20,824	(유)장흥건설기술공사 대표 이수정	2019. 05.08.	2019.01.~ 2019.05.
15	팔봉동 원팔봉삼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점 및 구간개선 1식 L=1.37㎞	16,484	14,835	㈜ 동운 대표 최혁	2019. 06.13.	2019.02.~ 2019.06.
16	오산면 중흥마을 안길확포장 외 2개소 안길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안길정비 및 인도설치 1식 L=0.54㎞	14,760	13,582	㈜유현이엔씨 대표 임수미	2019. 05.17.	2019.01.~ 2019.05.
17	함열읍 두라마을 외 4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안길정비 및 도로확포장 1식 L=0.42㎞	20,576	18,518	㈜대한건설연구원 대표 조은아	2019. 09.03.	2019.06.~ 2019.09.
18	금마면천마아파트앞 인도설치공사외8개소 안길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9개소)	20,689	20,689	㈜우향이앤씨 대표 김효녀	2019. 05.03	2019.01.~ 2019.05.
19	신동142-120번지일원 외5개소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6개소)	18,097	18,097	㈜태원엔지니어링 대표 장영란	2019. 08.30.	2019.06.~ 2019.08.
20	황등면한가람어린이집 외5개소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6개소)	17,725	17,725	(유)장흥건설기술공사 대표 이수정	2019. 11.10.	2019.09.~ 2019.11.
21	영등동도로혼잡개선 타당성(교통)검토용역	타당성검토1식 (영등동우남샘물타운사거리일원)	19,404	19,404	(주)태원엔지니어링 대표 장영란	2020. 09.29.	2019.08.~ 2020.09.
22	보행안전및편의증진 기본계획용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	104,504	104,504	성원기술개발(주) 대표 온형수	2019. 12.23.	2017.03.~ 2019.12.
23	원광대~고속터미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자전거도로정비 L=3.89km	255,146	12,337	㈜주한건설기술단 대표 김은희	2019. 06.17.	2019.02.~ 2019.06.
24	황등육교~회전교차로 자전거도로정비공사	자전거도로정비 L=1.192km, B=1.5~3m	802,846	35,532	주식회사 한가람 대표 류양규	2019. 06.27.	2019.03.~ 2019.06.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연번	건명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반려 또는 불허내용 (처리일자)	민 원 인
1	준공보완	2019.01.04.	2019.01.18.	굴착공사에 따른 인도복구 불량 (19.01.09.)	권*경
2	준공보완	2019.01.02.	2019.01.06.	인도 원상회복 공사 미시행 (19.01.06.)	㈜라*건설
3	준공보완	2019.01.11.	2019.01.16.	보도블럭 침하 및 경계석 돌출 (19.01.16.)	㈜정*
4	준공보완	2019.06.07.	2019.06.14.	진출입로 앞 도로 차선 도색필요 (19.06.14.)	금*농업
5	준공보완	2019.07.08.	2019.07.09.	진출입로 앞 도로 차선 도색필요 (19.07.09.)	㈜명*람푸드
6	준공보완	2019.07.25.	2019.08.02.	도로 굴착부 황색실선 미복구 (19.08.02.)	임*복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사 항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해 당 사 항 없 음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계약 일자	변경 일자	공 사 기 간	변경사유
계	30 건	6,088,066	4,995,049 (4,723,561)
1	하나로 실개천 보수공사	50,000	38,902 (43,816)	(유)한성건설 대표 채한수	2019. 07.18.	2019. 09.09.	2019.07.18.~2019.09.10.	지하매설물에 의한 시공방법 변경
2	국도23호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003,104	622,743 (639,099)	㈜한양해양건설 대표 김창선	2018. 12.26.	2019. 12.09.	2018.12.26.~2019.12.18.	상수도관 추가매설, 제수변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아스팔트 포장 추가, 교통안전 시설, 가로등 이설
3	춘팔선 도로구조개선공사	60,000	33,394 (37,198)	(유)한국티엠에스 대표 김영준	2018. 11.06.	2019. 05.08.	2018.11.06.~2019.05.08.	추가 민원에 따른 추가 포장 반영
4	모현육교 보수공사	140,000	115,693 (139,568)	(유)대야건설 대표 이금용	2018. 12.07.	2019. 07.04.	2018.11.30.~2019.07.04.	전북철도청과의 협의에 따른 작업반영
5	영등동 반석교회 옹벽보강공사	50,000	48,829 (48,331)	(유)장백건설 대표 오윤수	2019. 06.14.	2019. 09.20.	2019.06.14.~2019.09.30.	벽체안전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공법변경
6	함라면 농협주유소 ~면소재지간 인도설치공사	126,415	115,345 (116,739)	(유)장원건설 대표 문성준	2019. 06.04.	2019. 12.16.	2019.06.17.~2019.12.20.	현장여건변동반영 (수목제거 13주, 경계석설치 100m 증)
7	성당면 회선마을 외 5개소 마을 안길정비공사	102,768	98,538 (100,824)	청건설(주) 대표 최은정	2019. 11.08.	2019. 12.16.	2019.11.12.~2019.12.20.	추가 포장요청 민원 반영(덧씌우기 A=266㎡증)
8	오산면 신중마을 외 4개소 마을 안길정비공사	100,542	95,655 (95,166)	㈜유성산업 대표 김태형	2019. 02.26.	2019. 05.16.	2019.02.28.~2019.05.20.	현장여건변동반영
9	오산면 중흥마을 안길확포장공사	49,043	45,096 (45,674)	㈜우리산업개발 대표 김미경	2019. 05.31.	2019. 07.22.	2019.06.03.~2019.08.08.	현장여건변동반영 (포장면적24㎡증)
10	성당면 하와마을 외 3개소 마을 안길정비공사	99,906	94,292 (93,905)	㈜호남산업개발 대표 심민수	2019. 02.27.	2019. 05.31.	2019.03.06.~2019.06.19.	현장여건변동반영
11	용안면 신은마을 외 1개소 마을 안길정비공사	46,443	41,065 (40,432)	(유)씨엘 대표 최윤하	2019. 10.18.	2019. 12.08.	2019.10.24.~2019.12.12.	현장여건변동반영
12	성당면 성당포구마을 확포장공사	98,782	91,296 (85,530)	㈜대창건설 대표 기호성	2019. 01.16.	2019. 05.17.	2019.01.31.~2019.05.22.	현장여건변동반영
13	황등면 소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21,624	111,028 (96,647)	(유)장성건설 대표 장석진	2017. 11.30.	2019. 05.20.	2017.12.01.~2019.05.27.	현장여건변동반영
14	동산동 동천로111-4번지 외 13개소 안길정비공사	101,328	94,511 (69,366)	㈜유성산업 대표 김태형	2019. 01.24.	2019. 05.23.	2019.01.29.~2019.05.30.	상수관 부설공사 병행에 따른 사업구간 제외
15	신용동 도치마을 ~이리자동차운전 학원 외 6개소 안길정비공사	95,115	94,571 (94,241)	(유)대안공영 대표 문영희	2019. 02.19.	2019. 06.11.	2019.02.21.~2019.06.17.	노면단차 조정을 위한 추가 포장 주민의견 반영
16	인화동 인북로10길 40 외 15개소 안길정비공사	138,793	131,334 (130,616)	(유)한국티엠에스 대표 김영준	2019. 03.06.	2019. 05.02.	2019.03.11.~2019.05.10.	노면상태 불량에따른 접속구간 추가포장 주민의견 반영
17	동산지구 보도조성사업	148,219	132,348 (130,039)	(유)쌍마건설 대표 윤성혜	2019. 04.25.	2019. 10.22.	2019.05.02.~2019.10.29.	관급자재 변경 (관급→사급)
18	금마면 기양마을외 9개소 마을 안길정비공사	88,598	78,770 (67,652)	㈜포이닉스 대표 김복례	2019. 06.13.	2019. 09.03.	2019.06.18.~2019.09.05.	상수관 부설공사 병행에 따른 사업구간 제외
19	왕궁면 오룡마을 외 3개소 마을 안길정비공사	189,415	180,683 (174,501)	(유)우석건설 대표 정병관	2019. 08.08.	2019. 09.04.	2019.08.14.~2019.09.05.	노면상태 양호구간 제외 및 수량산출오류 조정
20	낭산면 석천대 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외 9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67,415	61,821 (60,932)	(유)씨엔제이건설 대표 채수아	2019. 06.26.	2019. 10.10.	2019.06.26.~2019.10.15.	현장여건에 따른 콘크리트포장 면적 조정
21	낭산면 우금마을 외 4개소 마을 안길정비공사	158,092	150,403 (142,886)	(유)진무건설 대표 이종기	2019. 08.08.	2019. 10.10.	2019.08.12.~2019.10.15.	기존 아스콘포장에 따른 구간변경 주민 요구 반영
22	동산지구 보행 환경 개선사업	1,545,940	1,419,523 (1,375,814)	㈜수호 대표 윤기주	2018. 10.23.	2019. 10.24.	2018.10.30.~2019.10.29.	주민 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전망데크 면적 조정 및 투명바닥 설치 등
23	동산지구 보행 환경개선사업 (전기공사)	289,967	269,879 (277,724)	㈜그린엔지니어링 대표 김영태	2018. 12.07.	2019. 11.11.	2018.12.14.~2019.11.27.	보안등 기초시공 방법 변경 및 투명바닥 LED 추가시공
24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	476,057	402,564 (169,167)	㈜글로벌 대표 정규순	2017. 08.02	2019. 12.20	2017.08.10.~2019.12.26.	토지수용 재결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구간 조정
25	여산면 후석마을 인도설치공사	36,000	49,311 (52,201)	유한회사 진무건설 대표 이종기	2018. 11.19	2019. 12.05.	2018.11.22.~2019.12.12.	현장여건 반영 (민원에 의한 선형변경)
26	여산면 외사마을외 3개소 마을 안길정비공사	183,000	126,735 (127,948)	유한회사 효동건설 대표 김진석	2019. 08.27.	2019. 12.03.	2019.08.29.~2019.12.13.	현장여건 반영 (민원에 의한 추가반영)
27	여산면 원태마을외 3개소 마을 안길정비공사	51,500	68,587 (69,096)	㈜세진스톤 대표 김숙자	2019. 05.03.	2019. 06.10.	2019.05.03.~2019.06.26.	현장여건 반영 (석축 설치 깊이 0.3m 증가 )
28	망성면 제남마을외 4개소 마을 안길정비공사	30,000	32,964 (28,468)	유한회사 코아산업개발 대표 최인철	2018. 11.30.	2019. 04.24.	2018.12.03.~2019.05.01.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물량감소
29	탑천 자전거도로정비공사(2차분)	160,000	72,925 (84,081)	유한회사 청명포장건설 대표 노중갑	2019. 05.28.	2019. 08.28.	2019.05.28.~ 2019.09.01.	경찰서 의견 반영 (차선도색 변경)
30	원광대~고속터미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배산~원대사거리)	280,000	76,244 (85,900)	㈜양승건설 대표 황주성	2019. 07.18.	2019. 11.01.	2019.07.18.~2019.11.01.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 (포장공 변경)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6번항목 주요사업 조서와 같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대 상 자	사업내용	집 행 액	보조근거
익산시 자전거연맹	익산시 자전거 라이딩 행사	10,000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보조)	200	100	-	100	198	99	-	99

※ 집행잔액(1,766,300원) 명시이월(2020년 실시설계용역비에 활용)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 이월사업 개요	42건 / 6,027백만원

▸명 시 이 월         :  33건/3,415백만원

▸사 고 이 월         :   9건/2,6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이월액	집행액		잔 액		집행률	비고
	계	44 건	6,027	4,835		1,192
1	모현동 익산경찰서 앞 도로혼잡개선공사	도로개선 L=107m	80	80		0		100	명시 (준공)
2	춘팔선도로구조 개선공사	도로개선 L=76m	60	60		0		100	명시 (준공)
3	도로정비장비임차료	장비임차 1식	8	8		0		100	명시 (준공)
4	제설장비임차료	장비임차 1식	286	155		131		54.1	명시 (사고)
5	송학육교보수보강공사 (내진보강 등)	보수공사 1식	178	178		0		100	명시 (준공)
6	교량유지관리및보수	보수공사 1식	160	160		0		100	명시 (준공)
7	석방육교내진보강 및보수공사	보수공사 1식	600	200		400		33.3	명시 (사고)
8	국도23호선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도로확장 L=650m	1,003	985		18		98.0	사고 (준공)
9	황등면 마을안길정비공사(백길,불로,성내1)	콘크리트포장 L=40m, B=3m	7	6		1		98.0	명시 (준공)
10	용안면 상신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로확포장 L=120m, B=2m	43	43		0		100	명시 (준공)
11	망성면 어동마을 안길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64㎡	8	2		6		27.0	명시 (준공)
12	여산면 마을안길포장공사 (상양,현천)	포장 및 배수로 부설 L=90m, B=0.6m, H=0.6m	6	6		0		100	명시 (준공)
13	삼기면 채산마을 옹벽설치공사	L=20m, H=2.5m	3	1		2		32.0	명시 (준공)
14	평화동 마을안길정비공사(부농,고잔,클레시움A 진입로,목상)	아스콘 덧씌우기 A=1,209㎡	10	0		10		0.0	명시 (사고)
15	신동 마을안길정비공사 (익산대로 362-41 일원, 목화연립 앞, 익산대로 76길 43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A=540㎡	6	0		6		0.0	명시 (사고)
16	황등면 성내마을 안길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L=30m, H=2.5m	6	6		0		100	명시 (준공)
17	황등면 하동2마을 외 6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L=250m, B=4m	15	12		3		82.0	명시 (준공)
18	목천동 이목상마을 안길정비공사	수로덮개 설치 L=60m	8	8		0		100	명시 (준공)
19	망성면 제남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A=140㎡	30	30		0		100	명시 (준공)
20	황등면 방교마을 공용부지 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3,893㎡	68	0		68		0.0	명시 (사고)
21	용안면 성치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아스콘포장 L=103m, B=7m	40	22		18		55.0	명시 (준공)
22	망성면 신당마을 안길정비	옹벽설치 L=22m, B=1m, H=2m	5	5		0		100	명시 (준공)
23	여산면 후석마을 인도설치	인도 설치 L=120m, B=1.5m	36	36		0		100	명시 (준공)
24	여산면 외사마을 안길난간공사	난간 설치 L=70m	7	7		0		100	명시 (준공)
25	금마면 서동공원 진입로정비 및 인도설치	진입로 정비 L=520m, B=8.5~10m	140	41		99		29.2	명시 (준공)
26	왕궁면 동통마을 경로당 일원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40m, B=2.5m	30	30		0		100	명시 (준공)
27	춘포면 구담마을 안길정비	법면정비 L=90m	25	25		0		100	명시 (준공)
28	목천동 도로포장공사	교행차로 4개소	5	5		0		100	명시 (준공)
29	성당면 성당포구 확포장공사	확포장 L=220m, B=3m	80	80		0		100	명시 (준공)
30	마을안길노후도로 정비공사(익산시전역)	읍면동 마을안길보수	59	52		7		88.1	명시 (준공)
31	웅포면 대붕암리 826 일원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L=40m, B=3m	6	0		6		0.0	명시 (불용)
32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토지보상)	17필지, 3,376㎡	110	108		2		98.1	명시 (완료)
33	동산지구 인도개설	보행데크 및 인도 설치 L=1,120m, B=2.4m	1,000	878		122		87.8	명시 (사고)
34	황등면 소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콘크리트포장 A=342㎡	111	107		4		96.3	사고 (준공)
35	황등면 소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 429ton	11	11		0		100	사고 (준공)
36	망성면 어동마을 외 4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A=134㎡	26	26		0		100	사고 (준공)
37	춘포면 구담마을 외 2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t=20cm) 497㎡	29	29		0		100	사고 (준공)
38	팔봉동 혜화학교 진입로 교행구간설치공사	교행차로설치 L=67m, B=4m	49	49		0		100	사고 (준공)
39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660m, B=8m	373	98		275		26.2	사고 (준공)
40	동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데크 및 인도설치 L=1,120m, B=2.4m	944	944		0		100	사고 (준공)
41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중로2류2호) 개선공사	가각정비 1식	14	0		14		0.0	사고 (불용)
42	보행안전및편의증진 기본계획용역	보행안전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52	52		0		100	사고 (준공)
43	원광대~고속터미널 등 자전거도로정비공사	자전거도로 정비 L=4.1km	280	280		0		100	명시 (준공)
44	자전거대여소 유지보수	유지보수 1식	10	10		0		100	명시 (준공)

17. 2019년 예산 중 2020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 이월사업 개요	25건 / 5,110백만원

▸명 시 이 월         :  20건/4,432백만원

▸사 고 이 월         :   5건/ 67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계	25 건		8,111	2,789		5,110
1	영등동 도로혼잡개선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용역	타당성검토 1식 (영등동우남샘물사거리일원)	2019.08.~2020.09.	29	0		29	명시
2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	도로민원처리 장비임차	2019.11.~2019.06.	66	18		48	명시
3	제설장비 임차료	제설용역	2019.11.~2020.03.	306	0		306	명시
4	시내주요도로 노후인도 정비	인도 정비 800m	2019.11.~2020.05.	300	127		173	명시
5	신흥동 비원궁~빵빵 주유소 인도개설공사	인도 신설 300m	2019.11.~2020.05.	100	0		100	명시
6	황등신협 외 2개소 인도정비	인도 정비 400m	2020.03.~2020.06.	190	0		190	명시
7	석방육교 내진보강공사	내진보강 1식 (교량받침 42개소 교체)	2019.11.~2020.06.	16	0		16	명시
8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 (익산교 포함)	익산교외 2개소 교량 보수	2020.04.~2020.06.	120	0		114	명시
9	신동육교 비가림 차양시설 설치	비가림 차양 설치 1식	2019.11.~2020.02.	100	0		100	명시
10	신동육교 비가림 경관조명 설치	경관조명 설치 1식	2019.11.~2020.02.	40	0		40	명시
11	모현대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내진보강 1식 (교량받침 124개소 교체)	2020.05.~2020.11.	800	0		800	명시
12	소규모 마을안길포장	황등면 안길 정비공사 외 7건	2019.01.~2020.06.	248	168		80	명시
13	낭산면 신리마을 교행로 설치공사	교행로 38m	2020.01.~2020.06.	60	0		60	명시
14	노후도로 정비공사	함열읍 와리 547-1 일원 안길 정비공사 외 43건	2019.01.~2020.12.	2,578	656		1,922	명시
15	황등면 차상마을 안길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A=67㎡	2019.01.~2020.06.	3	0		3	명시
16	양촌마을안길포장	아스콘덧씌우기 A=675㎡	2019.01.~2020.10.	14	0		14	명시
17	아스콘 덧씌우기(서동로140~서동로18길86)	아스팔트 포장 100m	2020.03.~2020.05.	9	0		9	명시
18	팔봉동 원팔봉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80m,B=3m	2019.01.~2020.10.	36	0		36	명시
19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팔봉동 원팔봉 삼거리 외 1개소 정비	2020.01.~2020.05.	200	198		2	명시
20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자전거도로 개선 L=4.0km(양측)	2020.03.~2020.10.	390	0		390	명시
21	제설장비 임차	제설용역	2019.11.~2020.03.	294	206		88	사고
22	석방육교 내진보강공사	내진보강 1식 (교량받침 42개소 교체)	2019.11.~2020.06.	600	200		399	사고
23	석탄동 옛뚝~유천마을외3개소 안길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 A=1,894㎡	2018.01.~2020.06.	111	73		17	사고
24	황등면 방교마을 외 1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 A=3,893㎡	2019.12.~2019.05.	501	265		58	사고
25	동산지구 인도개설	보행데크 및 인도 설치 L=1,120m, B=2.4m	2018.01.~2020.06.	1,000	878		116	사고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2019년 반납건)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채 성 태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반납액	반 납 사 유
2016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	도 50,000	도 49,948	도 52	53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 잔액(51,730원) 및 이자(670원) 반납
2016~2017년 도로보수원 인건비 이자	2016년			75	2016~2017년 도로보수원 도비 교부금에 대한 이자(74,130원) 반납
	1,100,205 도 134,606 시 965,599	1,100,205 도 134,606 시 965,599	0
	2017년
	1,173,708 도 141,051 시 972,657	1,173,708 도 141,051 시 972,657	0

※ 2019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마을안길) 도비 잔액 및 이자(9,067천원) 2020년 반납 예정

22.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위 치	추 진 현 황		비고
계	4건		443,000
1	황등면 차상마을 안길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A=67㎡	3,000	황등면 황등리 365-12일원	토지사용승낙 징구 (2019.12월완료)에 따른 2020년 3월 발주
2	양촌마을안길포장	아스콘덧씌우기 A=675㎡	14,000	서동로 202 (동산동)	사업 구간 내 사유지 편입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공사시기 미도래
3	팔봉동원팔봉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80m,B=3m	36,000	팔봉동 782-3	사유지 사용승낙 불가로 인한 사업대상지 변경 협의중
4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자전거도로 개선 L=4.0km(양측)	390,000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19년 11월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 (2019년 3회추경 반영)

23. 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해 당 사 항 없 음

24. 2019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위 치	추 진 현 황		비고
1	웅포면 대붕암리 826 일원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L=40m, B=3m	6,000	웅포면 대붕암리 826 일원	주민들의 의견충돌에 의한 사업반대로 사업추진 불가		불용

25.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위 치	추 진 현 황		비고
계	8 건		1,422,000
1	이리남초앞 도로정비공사	인도신설 100㎡	50,000	이리남초 앞	동절기 중지 후 사업진행중
2	신흥동 비원궁~ 빵빵주유소 인도개설공사	인도신설 706㎡	100,000	신흥동 437-2	동절기 중지 후 사업진행중
3	모현대교 내진보강공사	내진보강 1식 (교량받침 124개소 교체)	800,000	모현동1가 188-8	실시설계 용역중 (5월 준공)
4	황등면 차상마을 안길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A=67㎡	3,000	황등면 황등리 365-12 일원	토지사용승낙징구 (2019.12월완료)에 따른 2020년 3월 발주
5	영등동 도로혼잡개선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용역	타당성검토 1식	29,000	영등동 우남샘물 사거리 일원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 중
6	양촌마을안길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A=675㎡	14,000	서동로 202(동산동)	사업 구간 내 편입사유지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공사시기 미도래
7	팔봉동 원팔봉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80m,B=3m	36,000	팔봉동 782-3	사유지 사용승낙 불가로 인한 사업대상지 변경 협의 중
8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자전거도로 개선 L=4.0km(양측)	390,000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19년 11월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 (2019년 3회추경 반영)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사건번호 (사 건 명)	사 건 개 요	원 고	피 고	접수일	추 진 사 항 (판. 종결일)
계	7 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53659 소유권이전등기	왕궁저수지 내 국(건설부) 도로가 농업기반시설로서 1970.1.12. 이관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요청	한국 농어촌 공사	대한 민국	17.06.27.	2017.11.30.:1차 변론 2018.02.08.:2차 변론 2018.10.11.:차 변론 2018.12.20.:4차 변론 2019.03.14.:5차 변론 2019.04.18.:6차 변론 2019.05.07.:화해권고결정
전주지방법원 2018가소4567 구상금	차량 주행중 팔봉장례식장에서 봉동방향으로 주행 중 도로의 소파부분에 피보험차량이 파손됨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익산시	18.11.16.	2018.11.16.:소장접수 2018.12.13.:위임장 제출 2018.12.14.:답변서 제출 2018.12.18.:판결선고 송달 2019.01.03.:판결문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 3146820 구상금	차량 주행중 황등면 한가람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바람에 의해 1차로로 넘어온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PE드럼과 충돌하여 차량파손 발생	삼성화재보험(주)	익산시	18.12.12.	2018.11.29.:소장접수 2019.01.03.:위임장 제출 2019.01.11.:답변서 제출 2019.01.16.:변론기일참석 2019.02.13.:판결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 317264	원고 측 피보험자가 조카를 목마 태우고 인도 벤치에 발을 디디며 힘을 가하여 벤치가 무너져 내려 원고 측 피보험자 조카가 두개골 함몰 골절상해 발생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익산시	18.10.30.	2018.10.30.:소장접수 2018.11.26.:위임장 제출 2018.11.29.:답변서 제출 2018.12.10.:변호사 선임 2018.12.19.:변론기일 속행 2019.01.16.:변론기일 쌍불 2019.03.13.:변론기일 속행 2019.04.02.:화해권고 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가소103390 부당이득금반환	이 사건토지(동산동 215-32외13필지)에 대하여 사용수익에 대한 어떠한 승낙도 없이 무단 도로개설 및 사용함에 따른 토지사용료 및 임료 부당이득금 청구	김*원	익산시	19.01.07.	2019.03.05.:제1차변론 2019.04.30.:제2차변론 2020.01.22.:제3차변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9가소101698 부당이득금반환	이 사건토지(만석동 161-2외10필지)에 대하여 사용수익에 대한 어떠한 승낙도 없이 무단 도로개설 및 사용함에 따른 토지사용료 및 임료 부당이득금 청구	연일*씨 북촌공파	익산시	19.05.31.	2019.07.25.:제1차변론 2019.09.05.:제2차변론 2019.11.14.:제3차변론 2019.12.12.:판결선고 [피고(익산시) 승]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채 성 태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 민원접수 현황

관 련 민 원	시 정 에 바 란 다		비 고
	접 수(건)	처 리(건)
도로유지보수 요청 및 민원불편사항 건의	170	170

□ 주요처리현황

◦ 도로변 모래적재로 인한 통행 불편사항 처리 요청 : 접수번호 27325(2019.02.28.)

⇒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명령하여 처리 완료(2019.03.)

◦ 보행자 안전 미확보 공사현장 조치 요청 : 접수번호 27613(2019.04.17.)

⇒ 도로일시점용 피허가자에게 민원발생사실을 고지하여 보행권을 위한 통행로 확보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고, 인도공사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여 인도조성 완료(2019.04.)

◦ 팔봉동 당산마을 비석밑 보도블럭 파손 조치 요청 : 접수번호 28629(2019.07.30.)

⇒ 현장확인 후 보도블럭 보수 처리 완료(2019.08.)

◦ 횡단보도를 가리는 광고현수막 제거 요청 : 접수번호 28862(2019.09.01.)

⇒ 현지 출장하여 불법현수막 제거작업 완료(2019.09.)

◦ 남중동 노점상 단속 및 정비 요청 : 접수번호 29240(2019.10.26.)

⇒ 노점 적치물 이동조치 완료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예정(2019.10.)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 사 업 개 요

○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시행령 제55조)

▸허가대상 : 진출입로, 전신주, 관로매설, 일시비계, 사설안내표지판 등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62조)

▸심의대상 사업

- 도로를 횡단하여 굴착하는 경우 : L=10m이상

-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 L=30m이상

○ 과적, 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도로법 제77조, 시행령 제79조)

▸단속위치 : 주요노선 34개소(석재단지, 국 ·시·군도 진입지, 과적발생지 등)

▸단속인원 : 3명(공무직 1, 기간제근로자 2)

▸단속기준 : 총중량(40톤), 축하중(10톤) 길이(16.7M), 폭(2.5M), 높이(4M)

□ 추 진 실 적

○ 도로점용허가 : 총 615건(일반 335, 굴착 176, 일시 97, 기타 7)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 4회, 27개기관, 106개소, L=43,474.3m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 2,747건, 916,411천원

○ 과적, 제한차량 계도 및 지도

▸차량 검차 및 적발 실적 : 검차 3,829대, 적발 36대 / 13,470천원 부과

▸분기별 합동단속(전주국토관리사무소, 익산경찰서) : 4회 실시

2.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 사 업 개 요

○ 도로현황 : 1,243개 노선, L=900km(국도 78, 지방도 144, 시도 368, 군도․농어촌도로 310)

○ 사업비 : 5,035백만원(시비 4,035, 특교세 1,000)

○ 사업내용

▸노후포장도로 유지관리	3,045백만원

- 전국소년체전 대비 주요도로 재포장	: L=15km / 1,500백만원

- 노후도로 보수 및 정비	: L=15km / 1,545백만원

▸인도보수 및 정비	990백만원

- 전국소년체전 대비 주요도로 노후인도 정비	: L=2.0km / 200백만원

- 주요도로 인도보수 및 설치	: L=7.9km / 790백만원

▸국도23호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L=656m, B=3.5⇒7m)	1,000백만원

□ 추 진 실 적

○ 추진사항

▸노후포장도로 유지관리	공정율 100%

- 전국소년체전 대비 주요도로 재포장	: 5개 노선 L=15km

- 노후도로 보수 및 정비	: 8개 노선 L=15km

▸인도보수 및 정비	공정율 60%

- 전국소년체전 대비 주요도로 노후인도 정비	: 2개 노선 L=2.0km

- 주요도로 인도보수 및 설치	: 4개 노선 L=4.0km

▸국도23호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공정율 100%

3.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 사 업 개 요

○ 위    치 : 교량 및 시설물 105개소 및 도로 부속시설물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1,784백만원(시비 1,102  도비 82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0)

○ 사업내용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1,114백만원

-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정밀, 정기점검)	: 63개소 204백만원

(모현대교, 송학교, 송학육교, 용동과선교, 와리교, 석방육교, 3종 시설물 57개소)

- 석방육교 내진보강공사 및 보수공사(특교 600)	: 1개소 600백만원

-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및 보수	: 6개소 310백만원

▸도로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	670백만원

-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보수(볼라드, 가드레일 등)	: 1식 / 460백만원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유지관리)	: L=400m / 160백만원

-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 1식 /  50백만원

□ 추 진 실 적

○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추진	공정율 100%

○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공사 추진	공정율  50%

▸신기교 외 4개소 신축이음 교체 공사 및 모현육교 보수공사

○ 석방육교 내진보강공사 추진	공정율  33%

○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 추진	공정율 100%

▸도로표지판, 보차도, 안전휀스, 가드레일, 무단횡단방지휀스 등

4.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대상 : 327건(552개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함열읍 안길정비공사 외 56건(103개소)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   -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 외 226건(406개소)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 낭산면 신리마을 교행로 설치공사(1개소)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황등면 하동2마을 외 39건(40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팔봉동 원팔봉삼거리 외 1개소 지점 및 구간개선(2개소)

○ 사 업 비 : 7,969백만원(시비 7,544  국비 100  도비 325)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1,013백만원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	: 6,231백만원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    60백만원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465백만원(도비 325)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200백만원(국비 100)

□ 추 진 실 적

○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완료현황 : 265건(81%완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함열읍 안길정비공사 외 48건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 - 함열읍 부촌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외 181건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황등면 하동2마을 아스콘덧씌우기 외 31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팔봉동 원팔봉삼거리 외 1개소 지점 및 구간개선

5.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채 성 태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역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내용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및 계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지도 단속(과태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보도육교 및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

□ 추 진 실 적

○ 불법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실적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 11,335건 / 불법 광고물 : 72,001건

○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 18건 / 385,040천원

▸불법 광고물 과태료 징수 : 16건 / 225,040천원

○ 보도육교 및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

▸보도육교 및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23기 46면(사업비 23,236천원)

○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노후 상판 교체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12개소 20면(사업비 5,580천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4,692,489건 수거 / 보상금 90,000천원 지급

6.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 도로 점용허가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일반점용허가			굴착허가		일시점용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연결 허가
		진출 입로	전신주 등	기타	일반	심의 대상	비계설치	공사장 진출입로	기타
허가 건수	615	204	75	56	162	14	40	10	47	3	4

□ 도로점용료 과징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비고
합 계		916,411	896,438	19,973	97.8
시 수입	차량출입시설	428,877	411,532	17,345	96.0
	매설물점용료	312,044	312,019	25	99.9
	일시도로점용료	48,894	48,894	-	100
	사설안내표지판	1,984	1,950	34	98.3
	도로원인자부담금	79,974	77,856	2,118	97.4
도 수입	차량출입시설	13,147	12,696	451	96.6
	매설물점용료	30,818	30,818	-	100
	일시도로점용료	-	-	-	-
	사설안내표지판	17	17	-	100
	도로원인자부담금	656	656		100

7.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현 복	□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폐지 면적 (㎡)	소유자	이용 현황	용도폐지 신청인		변상금 (원)	비고
						성명	주소
계	46필지		10,178					7,437,330
함열읍 석매리	1210-19	목	580	국 (건설부)	축사용	강*수	함열읍 석매리 석치길 16-24	-	기 사용허가
마동	323-4	도	1	국 (건설부)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체육 진흥과	인북로 32길 1	-	미부과 대상
마동	323-5	도	506	국 (건설부)
마동	산13-30	임	3	국 (건설부)
팔봉동	786-57	대	31	국 (건설부)	창고용	김*훈	고봉로34길 35	257,860
팔봉동	786-58	대	43	국 (건설부)	주거용	원*례	고봉로24길 18	889,650
모현동2가	530-7	공	489	국 (건설부)	체육관	체육 진흥과	인북로 32길 1	-	미부과 대상
마동	304-26	대	22	익산시	진출입로	송*덕	마동 126-55	-	미부과 대상
왕궁면 왕궁리	746-12	대	41	국 (건설부)	주거용	차*배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	미부과 대상
목천동	817-8	대	605	국 (건설부)	주거용	김*준	평동로7길 68-20	-	타기관 부과
함열읍 석매리	1101-9	대	415	국 (건설부)	주거용	김*은	어양동 자이아파트	394,160
춘포면 쌍정리	49-2	대	33	익산시	주거용	이*성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34	169,860
여산면 호산리	606-1	목	34	국 (건설부)	축사용	이*배	여산면 외사길	18,660
왕궁면 온수리	623-56	목	52	국 (건설부)	축사용	배*희	온수리 178-3	66,290
함라면 신대리	591-6	목	203	국 (건설부)	축사용	정*태	함라면 신대 진동길 152	122,330
용동면 용성리	467-18	목	98	국 (건설부)	축사용	홍*창	용동면 당하길 63	51,730
용동면 용성리	104-4	목	206	익산시	축사용	홍*창	용동면 당하길 63	108,730
오산면 영만리	924-4	전	80	익산시	경작용	박*자	오산면 오산로 193-4	25,270
왕궁면 왕궁리	764-11	답	101	국 (건설부)	경작용	김*홍	왕궁면 합리길 14	73,170
망성면 내촌리	1122-97	목	20	국 (건설부)	축사용	안*자	망성면 여강로 565-96	11,870
망성면 내촌리	1122-98	목	68
왕궁면 구덕리	934-1	목	83	국 (건설부)	축사용	최*숙	왕궁면 구덕 신촌길13	73,830
영등동	429-3	잡	7	익산시	다목적용	김*식	선화1로 43	739,110
삼기면 용연리	261-2	전	46	익산시	경작용	주*식	삼기면 용연리 261-3	42,080
여산면 제남리	909-2	목	70	국 (건설부)	축사용	박*숙	여산면 제남리 464	36,620
함열읍 석매리	산256-1	목	148	국 (건설부)	축사용	권*진	함열읍 상지원길 47	122,010
함열읍 석매리	산256-2	목	291	국 (건설부)	축사용	최*선	함열읍 상지원길 58-15	239,620
모현동1가	936-3	전	159.7	익산시	경작용	김*철	오산면 송학리 675-9	1,085,510
남중동	41-20	전	7	익산시	경작용	황*현	오산면 신상1길 14	321,980
								87,230
							여산면 호산리 천호산길8
						한*교
					축사용
				국 (건설부)
			145
		목
	605-4
여산면 호산리
함라면 신등리	93-84	전	21	익산시	경작용	유*근	모현동1가 812	4,420
웅포면 제성리	123-6	목	514	국 (건설부)	축사용	신*돈	웅포면 제성리 한재길 132	312,190
웅포면 제성리	862-1	목	119
웅포면 제성리	864	목	83
금마면 갈산리	376-1	답	991	국 (건설부)	경작용	김*숙	완산구 평화동 181	599,190
웅포면 제성리	243-4	목	192	국 (건설부)	축사용	장*돈	웅도면 지종길 52-12	44,430
은기동	416-5	대	62	익산시	주거용	서*기	은기동 416	-	기 사용허가
웅포면 제성리	881-4	대	1864	국 (건설부)	주거용	천*영	웅포면 제성1길11	112,610
부송동	216-171	대	226	익산시	주택사업	㈜정*종합 건설	광주 서구 풍암심흥로50번길 55	-	미부과 대상
부송동	231-41	대	64
은기동	616-6	전	241	국 (건설부)	경작용	최*례	동서도 509	333,000
함라면 함열리	822-1	목	777	국 (건설부)	축사용	왕*동	함라면 용산로 442	669,180
낭산면 낭산리	994-6	대	219	국 (건설부)	주거용	이*연	낭산면 아리랑로 635	328,890
낭산면 낭산리	112-2	대	134
춘포면 천서리	599-12	전	41	국 (건설부)	경작용	정*만	춘포면 천서길 117-8	95,850
춘포면 천서리	599-13	대	42

8.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채 성 태	□

□ 현           황

○ 고정 광고물(벽면, 돌출,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2019. 12. 31현재)

구 분	계	적 법 광 고 물(건)		비 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수 량	11,547	8,080	3,467
비 율	100%	70%	30%

○ 유동성 광고물(현수막, 벽보류,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정비 방법 및 내역

○ 상시 단속반 운용

▸단속반 구성 : 3개반 11명(단속차량 3대)

▸단 속 방 법 : 상시단속, 야간 및 공․휴일 지속단속(월10회 이상)

○ 정비인력

▸기간제 근로자 : 연인원  21명(인건비 : 36,120천원)

▸공공근로 사업 : 연인원  30명(일자리정책과 배정)

□ 정비 단속 실적

【2019 1. 1 ～ 12. 31】	(단위:건)

구 분	계 고	철거 및 수거	비 고
계	-	72,001	과태료 18건 / 385,040천원
현 수 막	-	60,823
입 간 판	-	534
벽 보 류	-	9,586
전 단	-	1,058
기 타	-	-

9.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채 성 태	□

【2019 1. 1 ～ 12. 31】	(단위:건/천원)

구 분	종 류	계	허 가		신 고		수수료	비 고
			신규	연장	신규	연장
계		946	155	383	402	6	146,583
고 정 광고물	가로형간판	271	31	127	108	5	3,628
	돌출간판	216	36	154	26	0	3,488
	옥상간판	9	1	8	0	0	2,510
	지주간판	125	25	94	5	1	2,806
	세로형간판	2	0	0	2	0	8
	기 타	10	8	0	2	0	144
유 동 광고물	현 수 막	259	0	0	259	0	128,628
	벽보,전단	17	17	0	0	0	105
	선 전 탑	4	4	0	0	0	40
	가로등현수기	33	33	0	0	0	5,226
	기 타	0	0	0	0	0	0

10.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채 성 태	□

□ 관련 법령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 부과 대상/기준

○ 대상광고물 :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

○ 부 과 기 준 : 표시면적 1㎡당 9,900원

□ 도로공간 사용료 과징 현황

【2019 1. 1 ～ 12. 31】	(단위:건/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도로공간 사용료	773	19,016	620	14,779	153	4,237	78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확인자	:	도로과장		원 석 연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 사 업 개 요

○ 녹색교통(재생자전거) 만들기 사업

▸사업기간 : 매년 3월~6월, 8월~11월(2회/년)

▸위    치 : 모현동 자전거 보관소(구 이리농악전수관)

▸주요내용 : 방치․폐자전거 수거 및 수리, 단체 등 기증

○ 익산시 자전거 대여소 운영

▸운영기간 : 매년 4월~ 11월(혹서기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위    치 : 2개소(웅포면 곰개나루 관광지, 만경강 사수정 쉼터)

▸주요내용 : 자전거 무료대여(각 50대 운영)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기간/위치 : 연중 / 익산시 일원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 탑천 외 3개 노선 자전거도로 정비(7.4km, 440백만원)

- 자전거도로 등 연중보수(전체 116개 노선 L=178km, 100백만원)

○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기간/위치 : 2019. 8. ~ 11. / 관내 초등학교

▸주요내용 : 자전거 안전교육 2시간(이론1, 실습1) 실시

○ 익산시민 자전거보험 운영

▸보험기간 : 2019. 3. 2. ~ 2020. 3. 1.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 추 진 실 적

○ 녹색교통(재생자전거) 만들기 사업

▸방치·폐자전거 수거      : 1,048대(아파트 1,033, 무단방치 15)

▸재생자전거 생산 및 기증 : 298대(생산 245, 기증 53)

- 기증 : 전북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센터 3대, 익산행복나눔마켓 50대

○ 익산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설치 완료	: 2019.  3. 29.

▸웅포 및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운영	: 2019.  4.~11.

- 대여 실적 : 7,909대(웅포 6,344, 만경강 1,565)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익산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추진	: 2019.  1.~12.

- 백세요양원 외 34개소 자전거도로 파손 보수

▸탑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준공	: 2019.  9. 16.

▸원광대~고속터미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2구간)

- 평화~배산사거리 준공	: 2019. 11.  4.

- 배산~원대사거리 준공	: 2019. 11.  9.

○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이리남초 외 10개교 안전교육 실시(1,127명)	: 2019.  9.~11.

○ 익산시민 자전거보험 운영

▸2019년 자전거 보험 계약 완료	: 2019. 3. 2.~2020. 3. 1.

- 계약자 DB손해보험(주) / 보험금 지급 104건 132,300천원